한국 IT서비스 산업의 구조적 한계: 외주 의존이 가져온 세 가지 문제점 (박준성 회장 / 한국SW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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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 : 박준성 회장 / 한국SW기술진흥협회
진행자 : 고우성 PD / 토크아이티 (wsko@talkit.tv, https://talkit.tv/)

 

 

영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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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없는 성장의 실상
외주중심 IT서비스의 문제점
외주를 용인하는 고객의 문제
재활용 안되는 지적 자산

 


<잇(IT)터뷰 – 핵심 내용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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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잇(IT)터뷰는 외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내 IT서비스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글로벌 IT서비스 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IT서비스업이 직면한 고용창출, 품질 관리, 지적 자산 재활용의 한계를 진단하고, 전문서비스업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 고용창출 없는 성장의 실상

 

Accenture와 같은 글로벌 IT서비스 기업들이 14년 사이에 22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4배 성장한 배경을 살펴본다.

 

고용창출 없는 성장의 실상

 

이들 기업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성장한 이유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전문 서비스업의 특성상 직원 수에 비례하여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것이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외주 중심 IT서비스의 문제점

 

IT서비스업이 병원이나 법무법인과 같은 전문서비스업임에도 불구하고 외주를 남용하는 현실을 진단한다.
의료진이나 변호사가 외주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비교하여, IT서비스업에서 외주 사용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한다. 직원 10%만 투입하고 나머지 90%를 외주로 충당하는 관행이 고객에 대한 비윤리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3. 외주를 용인하는 고객과 시장의 문제

 

공공기관과 대기업 발주자들이 외주 중심의 IT서비스를 용인하는 이유를 심층 분석한다.
담당 공무원들이 안전한 선택을 위해 대기업을 선호하고, 대기업들이 문제 발생시 자본력으로 해결하는 구조를 설명한다. 소규모 업체는 문제 발생시 도망가버리는 반면, 대기업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적자를 감수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4. 재활용되지 않는 지적 자산의 문제

 

재활용되지 않는 지적 자산의 문제

 

IBM이 1990년대 초 IT서비스 사업 시작 시 구축한 체계적인 프로세스 모델을 소개한다.
서비스 라인별 기본 프로세스, 단계별 액티비티, 역할별 태스크 배정 시스템을 통해 지식 공유와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를 설명한다. 프로젝트 종료 후 산출물이 다음 프로젝트에서 재활용되는 ‘하베스트 앤 리유즈’ 사이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IT서비스업계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한다.

 
 

5. 해결 방안과 미래 전망

 

미국이 SW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SW를 HW에 번들링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법안과 같은 정책적 규제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1980년대부터 시행되어야 했던 전문IT서비스업 보호 법안이 한국에는 여전히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주 의존도를 제한하는 법적 기준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자사 직원 중심의 사업 구조로 전환해야만 진정한 IT서비스업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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